[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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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을 한글 15페이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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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과 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 개관
1. 연혁과 제정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사회보장법 체계
4. 사회보장법의 분류

Ⅱ. 법의 내용
1.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Ⅲ. 구체적 전개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제2장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
Ⅰ.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의 체계

Ⅱ.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1. 의료보장의 의의
2. 의료보장의 원칙
3. 방법과 유형
표1) NHI와 NHS의 비교
표2)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과 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 개관
1. 연혁과 제정취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시작으로 산재, 의료,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왔다.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정립과 국가책임의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 사이에 연계성의 부족․중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원분담 등도 명확하지 않았다.

○ “사회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1437호, ’63.11.5 제정)
전문 제7조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의 실질적인 내용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부서를 미정(정부가 행한다고 규정)으로 사회보장의 통합화․일원화의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5134호, ’95. 12.30 제정)
사회보장의 구성체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까지 포함시켰으며,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운영원칙,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전달체계, 권리구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절차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18호, ’96 .7.13, 대통령령 제15859호, ‘98.8.1. 개정)이 제정되었다. 현재 적용중인 사회보장기본법은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된 개정된 법률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