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삶과죽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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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학습활동 7.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례분석
◎ 다음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례입니다.
〔매일경제〕세브란스, 존엄사 국내 최초 시행 결정

국내 최초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존엄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77.여)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세 위원장, 내부 위원, 외부 자문위원 등 총 23명의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오전 8시부터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내린 헌정 사상 최초의 존엄사 허용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에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병원 측은 현재 김 할머니의 상태가 병원 측이 자체 마련한 ‘존엄사 가이드라인’의 존엄사 3단계 중 2단계인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는 것만으로도 김 할머니의 존엄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의료지은 설명한다.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키로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속한 존엄사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0 기자

1. 2009년도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사례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하시오.

의학 기술의 발달은 각종 치료법이나 기계적 조치에 의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9

참고 자료

김태일(2010),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우(2007),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건열(2005), 존엄사 :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최신의학사
대한의학회(2002),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제1보, 대한 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