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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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법]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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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을 의미한다. 헌법전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는 묻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전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법의 형식이나 효력에 구애되지 않는다. 통치조직과 통치작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 모두 헌법이라 한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양 개념이 불일치하면서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헌법전에 수록하는 것은 어렵다.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규율하고 있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지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헌법에 둠으로써 최고규범성 유지와 개정의 어려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2절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Ⅰ.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성문헌법은 헌법사항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헌법사항(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헌법전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사항의 일부만이 헌법전에 기록되고 나머지 헌법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의 헌법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속한다.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개정이 까다롭다. 따라서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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