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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본질과 국가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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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2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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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냉전 및 세계화의 개념, 국가의 3대 구성요소, 강건한 국가와 연약한 국가의 안보상황을 비교설명한 후 우리의 안보전략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 국가안보가 취약한 국가와 강건한 국가를 국가의 3대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예를들어 비교 제시하고, 국가의 위협과 취약성의 개념을 알아본 후 여러 위협중 군사와 정치분야의 위협유형을 제시하고 위협평가가 모호한 이유를 설명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2

제2장 본 론 2
제1절 국가의 3대 구성요소와 우리의 안보전략 2
1. 탈냉전/세계화 2
2. 국가의 3대 구성요소 3
3. 강건한 국가와 연약한 국가의 안보상황 3
4. 우리의 안보전략 4
제2절 국가의 3대 구성요소와 국가안보 4
1. 국가의 이념 4
2. 국가의 제도 6
3. 국가의 물리적 기반 7
4. 연약한 국가와 강건한 국가 8
제3절 국가의 위협과 취약성 10
1. 위협과 취약성 10
2. 군사분야의 안보위협 11
3. 정치분야의 안보위협 11
4. 위협의 모호성 12

제3장 결 론 12

본문내용

제2장 본 론

제1절 국가의 3대 구성요소와 우리의 안보전략 방향
1. 탈냉전/세계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의 끝은 개인과 국가의 삶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다. 비록 총탄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냉전’은 여러면에서 또하나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탈냉전은 많은 점에서 인간의 삶을 바꾸어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통상 이야기하는 탈냉전은 대개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을 의미한다.
적어도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은 최근의 화두로 등장한 ‘세계화’의 배경을 이룬다. 냉전의 종식은 곧 근 반세기간 정치․경제․군사․이념 등 여러 측면에서 둘로 나뉘어 있던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의존적이다. 결국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도래를 의미한다.
냉전기에는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이 강조되었다. 국가안보가 최고의 국가정책 목표였고 경제적 상호의존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 탈냉전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경제문제의 우위를 가져왔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는 국제협력을 요구한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국가경제의 통합을 요구한다. 상호의존의 현실은 정치적 통합, 적어도 국가정책의 국제적 조정을 요한다. 결국 세계화의 현실은 근대 민족국가의 속성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탈근대의 요구이다.

참고 자료

Barry Buzan, 김태현 역, 1995.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 나남신서
최경락 외, 1991. 『국가안전보장 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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