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빈곤선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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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 빈곤선 (최저생계비)

Ⅰ. 빈곤선(최저생계비)의 의의
1. 빈곤선의 정의
2. 빈곤선 설정 목적
3. 빈곤선의 의의
4. 빈곤분계선
5. 빈곤지침선
6. 공공부조 수혜대상자 선별
7. 보호수준
8. 빈곤선(최저생계비)의 활용

Ⅱ. 외국의 빈곤선
1. 미국의 빈곤선
2. 영국의 빈곤선
3. 기타 국가의 빈곤선

Ⅲ. 빈곤선(최저생계비) 산정방법
1. 절대적 빈곤선 계측방법
2. 상대적 빈곤선
3. 주관적 빈곤선

Ⅳ. 한국의 최저생계비 산정 사례
1. 최저식품비
2. 최저주거비
3. 최저보건의료비
4. 최저 피복 신발비
5. 최저교육비

본문내용

외국 빈곤선 (최저생계비)

외국 빈곤선 (최저생계비)

외국 빈곤선 (최저생계비)

Ⅱ. 외국의 빈곤선
1. 미국의 빈곤선
1) Orshansky의 빈곤선
- 196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청의 경제학자 Mollie Orshansky는 농림부가 고안한 저가식 단을 활용하여 최저식품비를 산출한 후, 다른 생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여기에 3배를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함
 미국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 빈곤선을 결정하는 기초가 됨
(1) 식품비용을 빈곤분계선으로 연계시키는 세 가지 기본적 단계
 표준이 되는 가계 규모와 가계구성(가장의성, 가장의 연령, 18세 미만 아동의수) 규정
 식품 이외의 다른 품목들의 추가소득 지출 비용 결정
 농가가계의 현금필요성과 비농가가계의 현금필요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결정
(2) 엥겔의 법칙 채택
- 소득 중 식품비 비율이 경제적 복지 지표 (낮은 비율-부유함, 높은 비율-궁핍함)
(3) 농가 빈곤분계선
- 가계식품 조사결과 전체 농가에 의해 소비되는 식품 품목의 약 40%가 자영농장이나 채 소밭에서 나옴  비농가 빈곤분계선의 60%로 설정 (1981년부터 도시와 농촌 동일 빈곤선 사용)
(4) 비판
- 빈민들의 엥겔지수가 아닌 전 국민들의 엥겔계수를 사용 빈곤선 추정에 문제 있다고 봄
- Friedman: 실제 빈곤계층은 식품비가 전체 소비 지출액의 약 60%(5/3=1.67) 차지한다 고 주장  Orshansky가 빈곤선을 본래 보다 약 1.8배 높게 책정함으로써 공공부조 수 혜대상자 확대, 예산의 낭비를 비판
2) 공식적 빈곤선
- Orshansky가 개발한 빈곤분계선을 기초로 매년 물가지수를 반영해 설정함
(1) 빈곤분계선
- 인구조사국이 주로 매년 빈민수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통계적 목적으로 활용
- 가구 규모와 18세 이하 아동의 수에 따라 세분해 발표
- 가구규모와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간 차이는 없음
- 인플레이션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변화에 따라 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