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국제법 (핵무기 통제의 한계) 레포트

소개글

안녕하세요 평화와 국제법 과목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핵무기 통제의 한계를 국제기구 IAEA와 NPT로 비교 설명했습니다 ^^

목차

1. 핵무기의 정의 / 위험 / 문제점
2.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3. IAEA 한계
4.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5. NPT 한계
6. 참고문헌
7.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3. IAEA 한계
IAEA안전조치는 NPT체제의 핵 확산 검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IAEA 사찰이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핵 사찰에 있어 강대국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기사찰을 결정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대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한 대표적인 조직으로, 190개 UN 회원국 중 안보리의 결정을 내리는 상임이사국은 핵무기 보유가 공인된 5대 강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뿐이며, 따라서 이들 국가가 자청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사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IAEA 조치의 강제성에는 한계가 있다. IAEA 자체의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은 핵 사찰 거부국에 대해 IAEA가 주체가 되어 지원해온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제도적 한계에서는 핵에 관한 정보와 장소에 제한된 접근을 말한다. IAEA 사찰은 신고된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이 허용되고 사찰 대상국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사찰이 가능하다. 특별 사찰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주권국에 대한 주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로, 당사국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참고 자료

전쟁과 평화의 법 / 이용호 / 영남대학교출판부
NPT어떤 조약인가 황영채, 2005
학술논문 / 이선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학술논문 / 엄상윤 / 한국평화연구학회
2000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 참가 결과 보고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