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허법상 진보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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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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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에서의 선행기술
공지기술로부터 발명적 노력 없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이론, 인접분야에서의 지식과 그 전용가능성, 일반적 기초이론, 숙련적 경험등은 당해 전문분야의 공지기술과 일체가 되어 진보성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행기술은 특허출원전의 기술수준임은 법문상 자명함.
전문가, 당업자, 평균적 전문가
이론상 규범적, 추상적, 이성적 존재로서의 제 3자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이 구별은 심사관 및 심판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에 기한 개인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진보성판단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의 금지
전문가가 당해 특허의 이론을 알고 난 후에는 공지기술로부터 당해 특허의 발명적 해결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많기 때문에, 발명을 사후적으로 분석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진보성의 판단기준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선행기술에 비추어 용이한 것이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의 해결 방식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 되지만 이에 덧붙여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효과가 종래 기술과 동일하더라도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고 진보성도 긍정된다. 실제문제로 진보성 판단은 극히 곤란하고 심사관이 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도 의문이다.
발명의 진보성(용이성)을 긍정할 수 있는 보조자료
기술적 편견, 곤란의 제거
미해결인 문제의 놀랄 만한 제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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