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법의 효력의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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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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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１장 시간적 범위
제１절 원칙
형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말한다. 형법은 다른 모든 법률과 같이 그 발효시로부터 실효시까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조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２절 예외
제１항 의의
형법 제 1조 제 2항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변경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제２항 적용요건
1. 범죄 후
구성요건해당행위의 종료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실행행위 신법과 구법의 개정 기간동안 지속되었다면 종료된 시점의 법인 신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률의 변경
법률의 변경이라 함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법령 일체의 개폐를 의미한다.
3.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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