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법 기본원리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3. 과실책임주의 원칙
Ⅱ. 3대원리의 수정
1.소유권절대의 원칙의 수정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의 수정
3.과실책임주의 원칙의 수정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1.소유권 공공(公共)의 원칙
Ⅰ. 소유권 상대의 원칙
2.계약공공의 원칙
Ⅱ. 계약공정의 원칙
3.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
Ⅲ. 무과실책임의 원칙( 결과책임의 원칙 )

본문내용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봉건제도하에서는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서 지배·복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인간사이에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개인의 인격의 존엄이 확립된 이후에는 법률분야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기본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주적 또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야말로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내지 개인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오히려 개인간의 지배·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은 개인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대민법은 다음의 3대원칙을 근간으로 성립하였다.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며, 다른 사인은 물론 국가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21조는「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펴 볼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