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자치의 원칙

소개글

국제법의 중요내용 중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의의
(1)개념
(2)구별개념
1)계약자유의 원칙
2)외국법의 실질법적 지정
2.당사자자치 원칙의 근거
(1)법정책적 근거
(2) 법정책적 정당성
3. 당사자자치의 논리적 가능성
(1)당사자자치 부정론
4.적용분야
5.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론
(1)질적 제한설

<강행법규>
1. 문제의 소재
2.강행법규의 의의와 구분
3. 강행규정에 대한 현행법상의 취급
4.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강행법규
5.간섭규범

본문내용

5.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론
(1)질적 제한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지정은 임의법의 범위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설이다. 즉 준거법 지정은 강행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임의법과 강행법의 구별은 실질법적인 문제로, 이 설에 따르면 준거법지정은 외국법의 실질법적 지정에 지나지 않고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가 아닌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2)양적 제한설
당사자의 지정에 의한 준거법의 범위를 그 계약과 관계있는 어떤 법률질서, 즉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당사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 등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질서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률질서의 지정을 인정하여도 타당하고 그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률회피 이론에 의한 제한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그 계약에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를 회피하기 위한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회피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의 여지가 있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자치의 경우에는 법률회피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당사자자치란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행법규>
1. 문제의 소재
국제사법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저촉규범의 체계를 일정한 사실이나 사안에 바탕을 두고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효과나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사안에 바탕을 둔 국제사법의 편제는 어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