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을 설명하고 현대법과 근대법의 3대원칙의 특징을 예시를 들어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대법과 근대법 즉, 사회법과 시민법의 3대원칙을 설명하면서 현대법과 근대법을 비교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배경을 설명할 때는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목차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3.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4.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5.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6.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 근대법과 현대법의 3대원칙과 비교
1. 근대법의 3대 원칙
2. 현대법의 3대 원칙
3. 근대법과 현대법의 비교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
??특징
-삼국시대 이전의 사회는 혈연관계의 결합에 의한 씨족사회, 따라서 씨족 내부의 상호부조로 그 구성원의 욕구나 요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이 없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씨족사회와 부족국가 사회가 해체되고, 민족국가가 성립함으로써 혈연관계에 의한 욕구충족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등장, 따라서 구제는 국가라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미련되고, 이 기관을 통하여 구제조치 실시
-이 시대의 구제제도는 인권존중이나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권의 수호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시책이라고 말하기 곤란, 그러나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국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일제강점기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곤궁
-1921년 조선총독부하의 내무국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통제를 전담하였으나 구호시책은 극히 부진
-1929년 일본 자국에서 구호법을 제정, 1932년 1월 1일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44년 3월 1일 일본구호법을 원용하여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을 제정, 시행
-「조선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미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여 사회보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우리 민족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하여 만든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
-이 영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으로 역할

??미군정시대(1945.9.8 - 1948.8.15)
-일본에서 해방된 후 3년간 미군정 실시, 이 시기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월남, 귀한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이 형성된 시기, 또한 노동운동으로 중심으로 한 파업

참고 자료

기한재, 『사회복지법제론』, 김세돈 외1 명, 2007년, P.32~44
네이버 카페, 「동원대 하이닉스 아동보육복지과10학번」, 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