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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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위계구조
2,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3,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4, 사회복지법률 간의 상호관련성
5, 개별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위계구조
법의 위계 구조는 크게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뉘는데 실정법은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문법(관습법, 판례법)도 있다. 한편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근본지침으로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는 당위법이다.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와 법들 간의 관련성을 보면 우선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와 법들 간의 관련성을 보면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며 국내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이 해당된다.
㉠ 공법: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 헌법, 행정법, 형법
ⓑ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사법: 민법, 상법
㉢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2) 국제법: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 조약: 일반조약, 사회보장협약
㉡ 국제법규: 국제사회복지법규
㉢ 국제관습법
2,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근본규범이다.
참고 자료
김기태 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광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인(1998), 시설과 인물, 은평천사원 출판부.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소화.
남세진(1992), 인간과 복지, 한울.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양옥경 외(199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