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논의에 대한 PPT자료

소개글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세미나에 사용된 PPT자료입니다.
PPT자료를 통해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논점들을 통해 토론을 할 수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 현황
주요국 사례
논의와 쟁점

본문내용

실명우대제를 인터넷을 통한 모든 종류의 의사표현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명우대제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판 상의 욕설이나 비방글을 제거하고, 쌍방향소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명확인제와 같은 맥락에 있지만 실명을 우대한다는 방식에 있어 ‘규제’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포털사이트 업계에서는 실효성과 도입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명제 논의에 관하여 확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임. 또한 기타 다른 포털들은 향후 정부의 실명제 관련 법안과 세부방침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추후 사이트의 운영 계획을 수정한다는 의견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