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목차

1. 북미관계의 전체적 흐름
1) 북한의 외교 (1기～5기) p.2
2) 북한의 대미접근 p.3
3) 미국의 대북전략 p.4
2. 제네바 합의
1) 성립배경 一. 북한의 NPT 탈퇴
二. 제네바 합의 성립까지 p.5
2) 핵문제에 대한 양측입장 p.6
3) 주요 내용 p.6
4) 합의의 의미 p.7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
1) 설립배경 p.7
2) 사업 추진 성과 p.7
4. 북․미 갈등 재형성 - 금창리 핵 의혹시설 p.8
5. 9․11테러와 부시행정부 외교정책의 전환
1) 테러 이후의 국제정세 p.9
2)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 p.l0
3) 최근 전개양상의 배경과 분석 p.10
一. 미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二. 북의 핵개발 시인과 앞으로의 북․미 관계
맺는 말 p.12

본문내용

북·미 제네바 핵합의는 미국의 대북한 경수로, 대체에너지 및 관계개선 등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약속을 대가로 북한측은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흑연로(가동중인 5MW와 곧 가동될 50MW 및 200MW) 및 재처리 시설의 완전 동결과 궁극적으로 이들 시설의 해체, 그리고 IAEA의 안전조치의 전면이행(특별사찰 포함) 수용을 약속함으로써 합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미 제네바 핵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일종의 "톱니바퀴"식으로 짜여져 양측이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완수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쌍방 중 어느 한쪽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가 진전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북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 규명을 위한 IAEA에 의한 특별사찰을 5년후로 미룸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모호성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대북한 제재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초긴장상태 및 이에 따른 엄청난 대가보다는 외교협상을 통하여 핵타결을 본 것은 미국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북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틀로서 이 틀에 따라 앞으로 10년에 걸쳐 쌍방이 단계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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