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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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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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면서 많은 생활상의 편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과 무선네트워크의 발달로 우리들의 사이버공간 속의 삶은 무선의 가상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엄청난 발달은 최근 그 편의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해킹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음란물 유포, 사행성 조장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단어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은 현실에서의 범죄보다 가시적이지 못한 까닭에 비교적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사회에는 그 부작용과 범죄들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태가 만연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및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이 가지는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전공인 법학과 연계하여 현행 법률이 사이버범죄에 어떻게 대처하고 규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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