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일체제, 외교전략, 자립적 경제건설노선, 7.1경제관리개선조치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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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일체제, 외교전략, 경제건설노선, 선군정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남북정산 10개항, 연방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 북일교섭, 강성대국론
목차
1. 북한 유일체제의 문제점은?
2.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3. 자립적 경제건설노선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4.선군정치란?
5.7.1경제관리개선조치란 무엇인가?
6.남북정상 선언문 10개항(별항포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7.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이병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9.북.일 교섭의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10.강성대국론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7.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낮은 단계연방제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이며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고 각각의 내정, 군사, 외교권 등을 비롯한 현재의 모든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방제의 수준을 낮추고 연합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 통일정책을 인정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 것을 의미한다.
8.이병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 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할 경우 부한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해 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투입과 매년 15~20%의 성장을 지속해 10년후 엔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체제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북통일정책이다.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1. 경제: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2.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3.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4. 인프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5.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