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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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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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1.사건번호 : 991110082 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쟁요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7. 4. 18. CCTV 10세트를, 같은 달 21일 90세트를, 각 수출하고(1차 선적분) 1998. 2월경 다시 60세트를 수출하였다.(2차 선적분)
*근거=피신청인은 1차 선적분 중 7세트에 대하여는 가벼운 하자가 있었으나 추가제품을 발송하여 하자를 치유하였고, 운송과정 중의 일부 파손은 그것이 운송회사의 책임이며, 나머지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2차 선적분에서 동작탐색기능 삭제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삭제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선적분 중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신청외 P사가 60%의 불량이 있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품 수량은 40.16%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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