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 정책 논의

소개글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 정책 논의

목차

1. 배경

2. 현황

3. 문제점

4. 개선 방향

본문내용

3. 문제점
○ 학부모의 추가비용 부담 발생
- 월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교육비 및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에 한계가 있음
- 보육료 이외에 각종 징수 항목을 늘리거나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 우려
○ 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지원
- 바우처(학부모에게 직접 유아양육비 지원) 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남
- 기관 차원에서 지원금 처리 및 반환 등의 행정적 업무 증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에 대한 보육료(학비) 지원
- 만3~4세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도 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므로, 보육시설에 유아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함 → 보육시설 운영의 질 저하 우려

4. 개선 방향
○ 학부모의 육아 부담비 완화
-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보육시설 확대
- 사립기관에 대한 비용징수 규정 마련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의 추가비용 부담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