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정부의 예산과정

목차

- 예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1) 예산과정의 4단계와 예산주기
● 예산주기의 국면
(2) 예산편성절차
● 지방예산편성의 일정표 일 정
(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한국 정부의 예·결산 심의과정
1. 예·결산 심의과정
2. 예·결산 심의제도 및 과정의 문제점

한국 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1. 예·결산 심의기구 상설화(상임위원회화)
2.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 재조정
3. 예산심의 보좌기구 강화
4. 시민참여 확대
=결론

본문내용

1. 예·결산 심의과정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확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과 결산의 특징에 따라 심의과정 역시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며, 정부는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정방침과 사업계획을 밝히게 된다.

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에 회부된다. 예산안을 회부받은 각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신년도 시정방침과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단계로 넘어간다. 대체토론은 소관부처 예산안 내용에 대한 정책질의 및 이에 대한 소관부처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에 앞서 각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대체토론에 이어 상임위원회는 보다 깊은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예산안을 조정하며,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부처별로 의결한다. 의결후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과 각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를 예결특위에 회부한다.

참고 자료

강신택, 1993, {재무행정론} 박영사.

김태식, 1993, "현행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보] 319.


양 건 외, 1995,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나라의 길].

오연천, 1989, "예산심의를 통한 행정부 통제", 박동서·김광웅 편.

황윤원, 1996, {재무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