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1. 사형제도

2. 사형제도 존치론
(1) 威力
(2) 사회계약
(3) 時期尙早
(4) 국민정서

3. 사형제도 폐지론

4. 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
법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인 사형은 가장 역사가 오래 된 형벌이다. 인류 최초로 사형제를 성문화(成文化) 한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 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기돼 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는 고대로 갈수록 더 잔혹했는데, BC 5세기 로마법이 규정한 사형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십자가형을 비롯 화형, 익사형, 자형(刺刑)등이 있었으며 사형과 고문을 함께 행하는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약(賜藥)과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교수형만이 남아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물주입,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총살형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중 약물주입이 가장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36개 주가 채택하고 있다.
최근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처음 주장한 인물은 11세기 영국의 정복왕 윌리엄 1세이다. 전시(戰時) 이외의 사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사형폐지를 주창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로, 1764년 발간한 『범죄와 형벌』에서 국가의 살인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켜 오스트리아와 토스카나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이후 사형폐지 운동의 모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