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행정

목차

Ⅰ. 선진국의 행정체제
Ⅱ. 영국의 행정체제
Ⅲ. 미국의 행정체제
Ⅳ. 프랑스의 행정체제
Ⅴ. 독일의 행정체제
Ⅵ.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

본문내용

서구의 행정체제 및 정치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로마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마제국이 망하고 봉건시대에는 로마식 행정구조와 공직체제는 붕괴되고 봉건영주와 가신사이에 개인적인 충성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가신 신분의 관료들은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보수를 받게 되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국익을 증강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중상주의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가 행하여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관료들의 수효는 엄청나게 팽창하였으며, 행정기구는 점차 왕실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러한 대변혁으로 정치체제면에서는 국민국가가 일반화되었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된 것이다.

참고 자료

비교 행정론 박동서외 공저 박영사 1996
비교 행정론 김규정 법문사 1976
비교 행정론 박천오외 공저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