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형사법제의 통제법령 전개와 그 구조

목차

1.들어가는 말

2.근대화와 식민지화의 길항관계
2.1 구한말 법근대화의 성과와 한계
2.2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확립기

3.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3.1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 법의 성격
3.2 조선형사령과 ‘의용’형사법제의 관계
3.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와 그 구조
3.3.1 무단정치하의 탄압법규
3.3.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3.3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의 실시

3.맺는말

4.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일본제국주의하에서 형사법과 형사제도를 공부함에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사법과 형사제도는 식민지와 독재의 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채 관료화되고 경직된 틀 속에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다. 법이란 조문이나 판례의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강제하고, 저항받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일제의 침략과 지배는 1905년부터 45년까지 40년간이었지만 1894년의 청일전쟁과 동학혁명에 대한 진압으로부터 식민지화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때 1백 년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세기에 걸쳐 집중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제 법령·법제도·법관행의 부과는 우리 법의 원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수 있겠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치안유지법실시에 대하야, 파급되는 영향여하」
「조선에도 실시될 치안유지법, 조선에 독특한 제령칠호와의 비교, 립법의 정신과 적용범위, 변호사금용무씨담」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1899 한울아카데미
박병호 「한국법제사」, 1986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1994 교육과학사
한상범 「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푸른세상, 285쪽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