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운영의 경제적 효과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

소개글

개방병원운영의 경제적 효과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

목차

1. 연구내용 및 과정

2. 연구 결과
가. 개방병원 운영 현황
나. 개방병원 운영 평가
다.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

3. 정책적 제언
가. 제도에 대한 홍보
나. 기존 제도의 보완
다. 유인정책의 활용

본문내용

개방병원 시범병원(30개소) 중 계약서 내용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10개 개방병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 운영규정 및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에 대한 항목은 모든 개방병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분쟁 발생시 개방병원과 계약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며, 의료분쟁에 따른 배상금 및 제비용은 의료사고 발생원인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원인제공자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계약의가 참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병원제의 배상책임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개방병원제에 맞는 책임분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제언
시범운영 초기로 분석대상 진료실적이 개방병원제도의 효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병원제도는 시범사업의 운영결과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앞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현상으로 보아 제도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기존 제도의 보완, 유인정책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