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_규제의_현황과_과제

소개글

형평성수도권 규제를 유지? vs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의 제기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1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 참가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금 저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씨가 씨름을 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며 "저를 이만기씨의 9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라고 해야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햇다.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열려문제의 제기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수도권 규제의 목적수도권 규제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됨.60년대를 거쳐 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동안 4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에도 1,00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높다. .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훨씬 상회(’02년56.7%)하고 있으며 20대 주요 명문대학의65%, 공기업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위치.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넘어 계속 증가(’95년51.6% → ’00년 52.6%)하고 있다. 등장배경수도권 규제의 목적옆의 표는 2005년 당시 수도권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수도권 규제의 역사와 전개과정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수도권 규제의 역사 196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목차

서론 – 문제제기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수도권 규제 수단

정책의 평가와 그 향후 과제

결론

본문내용

문제의 제기
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
등장배경
수도권 규제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됨.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동안 4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에도 1,00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높다.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훨씬 상회(’02년56.7%)하고 있으며 20대 주요 명문대학의65%, 공기업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위치.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95년51.6% → ’00년 52.6%)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