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유한책임회사의 분석

소개글

본 레포트는 신설된 유한책임 회사에 관련된 조사자료 입니다.

목차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1). 유한책임회사의 정의
2). 유한책임회사 도입배경


Ⅱ유한책임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2) 사원의 수
3) 사원의 출자
4) 등기


Ⅲ.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책임
2) 유한책임회사의 기관구성
3) 유한책임회사 특성의 해석


Ⅳ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형태와의 비교


Ⅴ.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원인 및 등기
2. 해산청구
3. 청산

본문내용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1. 유한책임회사의 정의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직된 지배구조의 주식회사보다 신속,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유한책임회사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태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로의 편중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주식회사 가운데 공개회사의 수는 전체 주식회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회사기업의 약 92%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회사의 절대적 다수가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내․외적 장점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기인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공개적인 기업을 상정한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회사법상 주식회사 관련규정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율수준이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다수가 주식회사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또한 인적자산이 중시되어지는 지식 기반형 산업구조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회사형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기관구성 등의 면에서는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기로 결정, 이를 `2008년 회사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법무부는 유한회사를 활성화시키기로 결정, 2008년 회사법개정안을 통해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LLC)제도의 도입과 유한회사의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학묵, 『회사법 강의』, 이지문화, 2011.
손진화, 『상법강의(제3판)』, 신조사, 2011.
이상수, 『상법기본강의(개정9판)』, 형설, 201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2.
고지형,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홍익대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2007.
구승모, “상법 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5호, 법무부 상사 법무과, 2011.
김병연,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비교사법」, 제18권 제2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11.
손진화, “개정회사법(2011년)의 체계와 논점”, 「경영법률」, 제21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 14下,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장현진,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업무집행에 관한 법적문제점”,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정의진, “중소규모의 기업을 위한 유한책임형 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