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에 대해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正(+)과 負(-)의 외부효과를 예시로 설명하고, 경제학 공부를 위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산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3.2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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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부성에 대해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正(+)과 負(-)의 외부효과를 예시로 설명하고, 경제학 공부를 위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산출하시오.
목차
1. 외부성
2. 외부성 사례
3. 외부성 실패요인
4. 외부성의 해결방안
5. 경제학 공부를 위한 개인의 기회비용
본문내용
1. 외부성
외부성이란, 특정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청산이 시장구조를 경유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돈이 오가지 않는 것이다. 외부성의 문제는 생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대 또는 과소 생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성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의 외부성은 과소생산을, 부의외부성은 과대생산을 낳는다. 외부성의 영향은 대부분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외부성 사례
1) 환경오염 - 마을 사람들이 빨래, 생활용수, 여가를 위해서 마을 냇가를 선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공장이 생기면서 폐수가 시냇물을 오염시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인근 하천의 오염발생으로 하천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박탈된 것이다(부의 외부성). 시냇물이 오염되기 전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멀리 멀리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었고, 물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생수를 구입할 필요도 없었고, 새롭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를 할 필요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먼 곳으로 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갈 필요도 없이 경치 좋고 깨끗한 시냇물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오염물 배출로 인하여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력, 시간, 자본 등을 투자해야만 한다. 즉 시장 메카니즘을 거치지 않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낳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