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행정상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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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행정상 원칙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국가책임의 원리
(3)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무차별 평등의 원리
(5)사회적 형평의 원리
(6)보충성의 원리
(7)자립자활조장의 원리

2.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1)신청 및 직권보장 병행의 원칙
(2)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4)필요상응의 원칙
(5)세대 단위의 원칙
(6)현금급여의 원칙
(7)거택보장의 원칙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행정상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행정상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행정상 원칙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원리로 (1)복지권 보장의 원리, (2)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무차별 평등의 원리, (4)보충성의 원리, (4)자립조장의 원리 등이 있다.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복지권 보장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복지권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개별적 생존권

⒜헌법
①Weimar 헌법 151조_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헌법 제 10조_ (기본권 대보장의 원칙)“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헌법 34조 1항: (생존권)“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헌법 34조 2항: (복지권)“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헌법 34조 5항: (공공부조 수급권)“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권(基礎生活保障權) 있음 규정
①프로그램 규정설
*복지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님.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이 아님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함
②법적 권리설(추상적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눌 수 있음)
-추상적 권리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짐.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가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