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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법규체크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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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19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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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상복합아파트 법규(설계)체크리스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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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발행위 허가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5>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 7․ 1>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7․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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