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보험 시스템 결정을 위한 논의

소개글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에 대해 논해보고, 민간과 정부에 보험을 맡겼을 때 보험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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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시장은 경제학 콘서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 문제처럼 정보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정보 비대칭 현상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각각 존재한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가 레몬이라는 것을 잘 아는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려 하고 자신의 몸 상태가 복숭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함으로써 보험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도입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보험회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보험회사가 그것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보험료를 책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보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예처럼 보험 서비스가 대부분 사적 시장에 의해 제공된다면 국민들은 만족스러운 의료보장을 받기 힘들다. 보험 회사는 소비자의 병 위험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높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이러한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만든다.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이 보험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보다 부주의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험 시스템이 민간시장보다 공적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시스템은 무료이거나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는 비효율을 유발한다. 또한 환자는 선택의 위치에 있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경제학 콘서트에서는 국립임상연구소(NICE)를 보험 시장에서의 정부실패의 예로 들면서, NICE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결정해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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