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 최초 등록일
- 2012.03.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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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정 및 현황
1. 과정
1) 노인복지의 역사
2. 노인연금(노령연금) 정책 및 현황
1) 노령 연금의 종류
2) 노령 연금 수급 연령
3) 노령 연금 예상월액표
4)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0년 6월)
5) 기초 노령 연금
(2) 조사내용
1. 현장조사-인터뷰
1) 00대 앞의 전단지를 나누어주시는 고방순 할머니(72세)
2)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판소리를 배우시는 이복녀 할머니(74세)
2.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문제
2) 수급액의 문제
3. 개선방안-연금제도의 정비
Ⅲ. 결론
(1)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 연금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 관심의 이유
노인연금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 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 증가추이 때 문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생활 수준 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 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 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 사회(UN 기준 :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 → 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 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출산율이 병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노인을 보는 시각도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고 노년 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 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노년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젊은이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취업이 되어도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임금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 많다. 우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급하니 아무리 자신의 부모라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노후 준비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2006)에 따른 표Ⅱ-1을 참조하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건강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문제는 한국의 인식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불과 30년전의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정도 자녀가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표Ⅱ-3에서 알 수 있듯 자녀에게 기댈수 있는 경제 소득이 23년만에 40%가량 감소되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한국경제론
노인복지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