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이혼과재혼_

소개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한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함.1. 이혼의 개념과 종류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협의(합의)이혼의 절차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재판상 이혼의 절차연도별 협의/재판상 이혼 건수(2005~2010년)1) 한국의 이혼율(1) 인구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2) 혼인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1)개인주의의 확대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확대 →결혼의 선택화, 부부관계 우선 →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이혼(2)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결혼을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3)이혼 관련법의 변화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쉽게 만듦.(4)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적 자립가능→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비율 감소. (5)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과 같은 분리된 생활

목차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2) 이혼 증가의 원인
3) 이혼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4) 이혼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6) 이혼 증가 현상에 대한 대안 - 이혼숙려제도

본문내용

사전적 정의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한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함.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1) 협의 이혼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협의(합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연도별 협의/재판상 이혼 건수
(2005~2010년)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1) 인구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

1) 한국의 이혼율
(2) 혼인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

2) 이혼 증가의 원인
(1)개인주의의 확대
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확대
→결혼의 선택화, 부부관계 우선 →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이혼
(2)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을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3)이혼 관련법의 변화
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쉽게 만듦.
(4)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적 자립가능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비율 감소.

(5)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과 같은 분리된 생활
→부부간의 유대감, 친밀감 약화, 대면접촉 부족
→갈등의 장기화, 만성화 → 이혼
혼외 관계에 관한 허용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성과의 접촉 기회 증가
→ 남녀 모두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짐.
- IMF이후 어려운 상황을 부부가 함께 헤쳐 나가는 대신 이혼으로 자신의 안위를 찾으려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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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정보회사 ㈜행복출발(www.hbc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