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_피피티

소개글

지방자치제도 지역사회복지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한국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3.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6.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1. 이승만 정부 시기 지방자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에 도입: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제헌국회 때 발판 마련
BUT, 지방자치법은 곧바로 제정되지 않음
그 후 지방자치법은 정부 수립 다음 해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 32호로 공포되어 8월15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장면 정부 시기 지방자치
1960 혁명→이승만 정부 일당독재 무너진 후
이승만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임의로 개정, 악용했던 것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시.읍.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명문화
개정헌법에 따라 1960년 7.9일 제 5대 국회 총선거 실시→민주당 집권 장면정부 출범→11.1일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21cleadership/88
http://blog.daum.net/myman/1207347
전남도 강성휘 위원
http://blog.naver.com/gangdongpr/30112513309 강동구 기자단
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공동체, 200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편집부,경기개발연구원,2008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소진광,박영사,2005
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