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복지

소개글

외국 가족복지

목차

I.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변화과정
1. 인구구조의 변화
2. 가족구조 및 노동 참여의 변화
3. 호주의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 정책

II.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소득지원 정책
2. 자녀양육지원 정책
3. 가족지원 정책
4. 노인부양지원

III. 향후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I.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변화과정

호주는 ‘가족강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강화(Stronger Family) 전략을 위한 4개의
정책 중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인구구조의 변화
2001년 기준으로 호주 전체 인구는 약 19백만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다. 이 는 10년 전에 비해 12.6%가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같
은 인구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힘입은 바 크며 최근 20년간 출산율의 변
화는 거의 없다. 1901년 건국 이후 점차 낮아진 출산율은 1950년대 완전고용을 바탕으
로 호주의 경기가 좋았을 당시 3.5명에 이르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70년대 2.8명에서 79년 1.8명으로 감
소한 이후 현재까지 1.8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2. 가족구조 및 노동 참여의 변화
호주의 혼인율은 2000년 인구 1,000명당 5.8쌍으로 이는 같은 해 미국의 혼인율 8.8
쌍보다 낮으며 한국 6.7쌍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같은 해 호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9쌍이며 호주의 전체 결혼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이다.
호주의 가족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가족 중 40.6%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유
형이고 34.1%만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호주의 가
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녀와 한부모가족 유형, 부부와 비동거가족
유형은 각각 10%정도로 보편적인 가족유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그 외의 가족유
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동훈,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이원숙, 가족복지론,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