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청구권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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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의 청구권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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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구권 대위

1. 의의
- 보험자 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그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보험자 대위를 보험 목적에 관한 것과 제 3자에 관한 것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에 관해 살펴보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 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배상할 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대위는 통상의 물건보험에서는 물론, 소극보험인 책임보험에서도 인정된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는 원칙상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만(제724조 참조), 가해 제3자에 대해 청구권대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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