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간호대학 RN BSN 보건정책과 국제간호 6.2

소개글

6.2 한겨례 신문에서 게재된 건보개혁 자료를 읽고 독일의 포괄수가제, 프랑스의 국고지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를 비교,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독일은 포괄수가제(DRG)를 법적 의무화하면서 과잉진료를 줄이고 진료 내용, 입원일수등이 표준화되어 병원경영이 투명해졌다. 한국은 포괄수가제를 전면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사 진료 권한 침해등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포괄수가제 시행 후 의료의 질 보장기구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 개선,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 높은 보장성과 고령화에 다른 의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개혁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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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갑(2003). 진료비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개혁 - 포괄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사회복지학회지 2003(1)
전병율(2000). 최근 의료보험 급여 정책 방향.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17(3)
계수연(1998). 의료보험제도의 발달. 보건교육학연구 학술저널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