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영향 및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비정규직의 실태와 증가원인을 알아본 후,

이것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대책에 대해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 비정규직의 정의


■ 비정규직의 실태
∘ 구성 (전체적인 규모 및 성별, 연령, 학력, 산업별 구성)
∘ 임금


■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 비정규직이 미치는 영향


■ 해결방안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근로는 한마디로 정규직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직(비정형;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의미면에서도 비정규직근로는 정규직근로에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직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근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것이 정규직근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근로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 주 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규직근로의 특성에서 벗어나 근로계약기간에 정해진 단기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주가 다른 파견노동,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물론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이 비정규직근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다만, 비정규직근로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