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사

소개글

독일 법사

목차

Ⅰ.독일법사의 의의
Ⅱ.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Ⅲ.중세
Ⅳ.근세전기

본문내용

Ⅰ.독일법사의 의의
독일 법사(Deutsche Rechtsgeschichte)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 함으로써 결합된 독일 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독일 민족은 카롤링거(Karolinger)왕조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역사적 실재로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한 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일반성을 띠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독일 법사의 범위는 독일 민족이 독자적 실재를 이루기 전의 게르만법사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르만 법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이다. 게르만 민족은 일찍이 그리스도교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으로 게르만 고유법의 이론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사학은 고유한 전통적 문화요소를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문화의 수용과 소화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 연속성의 문제를 구명하여 한다. 이 연속성은 독일법사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게르만법 이후의 독자적 독일법의 발전의 특징은 같은 문화적 토대 위에 서 있는 다른 여러민족의 법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유럽문화권에 속하는 거의 모든 민족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동일한 문화적토대 위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 코잉이 강력이 추진하고 잇는 바와 같은 비교법사학이다. 비교법사학적 연구를 통하여 독일법의 발전의 특성이 뚜렷이 파악되는 동시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여러 민족의 상호이해도 가능해져서, 나아가서 여러 민족과의 통일법의 실현에도 서관이 비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일법사는 결코 먼 서양의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직접 일본, 한국에도 연결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을 느끼게 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독일법의 이해는 우리의 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직접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