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

소개글

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

목차

1. 서론
2.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이론적 시각
(1) 주요 개념 및 용어
(2) 이론적 시각
(3) 국가관행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지위에 관한 주요국 관행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조약의 효력과 관련한 정책적 측면
(1) 조약의 직접효력의 장점
(2) 조약의 직접효력의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 조약 체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조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인권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통상 및 경제분야의 조약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다르다. 조약이 그 자체로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가(일원론적 시각) 하면 조약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등 적절한 변형행위를 요구하는 국가(이원론적 시각)도 있다. 또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별 관행은 다양하다. 미국이나 유럽국가, 일본의 경우,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이행문제에 관한 상당한 관행이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해당국의 헌법규정, 조약체결절차, 국제법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한 시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이행과 관련한 이론과 주요국의 관행, 그리고 동 문제가 제기하는 정책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경우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조약의 직접 효력의 문제는 헌법질서 특히 민주적 권력구조와 국제법 질서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먼저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약의 직접 효력은 행정부, 법원, 개인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의미한다. 조약의 직접효력을 인정할 경우, 이는 결국 입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행정부, 개인,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의 증대를 의미한다. 특히 조약과 국내법의 상충시 어디에 우위가 부여되는지 여하에 따라 권력관계의 조정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국내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가 인정될 경우 의회의 권한은 한층 제한되는 셈이다. 물론 조약의 체결에 입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한 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입법부가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의회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국제법 질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들이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약의 직접 효력은 국제법의 실효성 제고와 개인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