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소개글

교통형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목차

1.序 言
2.「交通刑法」의 槪念
3.交通刑法의 基本理念
4.交通刑法의 性格

(1)交通刑法의 合目的性·非倫理性 및 技術性
(2)交通刑法의 國際性

본문내용

1. 序 言

「交通」이라는 集團現象은 항상 마찰없이 機能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수 많은 交通事故를 誘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交通事故發生件數는 최근 10년간 계속 增加趨勢를 보여 1983年에는 總 170,026件(그 중 人的 被害件數 120,214件)으로 1973年의 43,488件에 비하여 3.91倍가 增加함으로써 全體犯罪增加率(全體犯罪發生件數는 1983年을 基準하여 1974年보다 2.33倍 增加하였음)보다 훨씬 높은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고 한편 1973年에 비하여 1983年은 死亡者數에 있어서는 6,834名으로서 2.24倍, 負傷者數는 152,572名으로서 3.15倍, 財産被害額에 있어서는 18,393,864,000원으로서 21.97倍나 각 暴增하였다.주1)
주1) 法務硏修院, 犯罪白書, 1984, 63-65面 參照.
[17]
_ 우리 나라에서의 위와 같은 交通事故發生現況은 1981年度의 統計資料에 의하면 自動車 1萬台當 死亡 69名, 負傷 1,372名으로 美國의 死亡 3.1名, 負傷 187名, 日本의 死亡 2.1名, 負傷 146名, 獨逸의 死亡 4.6名, 負傷 190名, 프랑스의 死亡 5.8名, 負傷 156名, 英國의 死亡 3.4名, 負傷 183名에 比較하여 볼 때 우리 나라의 自動車保有台數當 死傷事故發生率은 主要 先進外國의 무려 10倍 내지 30倍에 이르고 있으며주2) 위와 같은 현저히 높은 事故發生率은 世界的으로도 記錄的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物的 被害를 야기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發生한 財産被害는 위와 같이 1983年 한 해 동안 약 184억원에 이르고, 그밖에 그러한 事故가 多數의 當事者와 責任一, 醫療一, 事故保險 등에 있어서 유발하는 엄청난 物的 損害 및 經濟的 損失,주3) 그리고 警察과 司法機關의 커다란 負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