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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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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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고용 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사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가 그것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인데 비해,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항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휴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추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선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법 제15조 제2항).

(1)고용조정지원
고용조정지원은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혹은 지정지역의 사업주가 지원의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16조) 지원대상은 휴업, 직업훈련, 인력재배치 등이며(법 제16조제1항) 이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시행령 제17조 제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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