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왜곡의 예

소개글

경제의 왜곡의 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월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한국의 영화인들과 여론의 반대가 거세며,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 없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미국측은 그간 추진해온 투자협상을 중단하고 다음 정권과 재론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98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추진해 온 외교통상교섭본부 측이나 금년 6월말까지 협정체결을 이루겠다는 전제 하에 금년 1월 갑작스레 쿼터 축소론을 제기하여 물의를 빚었던 재정경제부의 입장에서는 낭패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영화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미국측의 이런 입장은 한미투자협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제안한 김대중 정권이 금년 내에 협정체결을 원할 것이므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협박성 예측도 포함되어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이 이제 5년차에 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여러 면에서 영화인들의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경제관료들이 쿼터제 축소/폐지를 무작정 고집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고착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관료들의 경제적 비합리성

우선 그간의 논란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은 지점이다. 한-미간의 협상을 주도해온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미국 정부에게 스크린쿼터 문제가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띄고 있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