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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서평(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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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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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괄호안 숫자표기는 판개가격과 저작시기 표시입니다. 그럼 방문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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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동아시아 모델 속에서 독특한 자본통제와 구조로 약탈국가가 되지 않고 발전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고, 주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에도 변화를 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예외적인 성장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미국의 너그러운 움직임, 금융통제로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할 수 있는데 수출의 확대를 위해 외자유치를 했던 상황이 국가경제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전망들이 나오는 예상을 뒤엎고 다른 국가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운 좋게 피하면서 경제성장은 가속화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계속된 경제성장 속에서 정부의 힘은 약해지기 마련이었고 한국이라는 부모가 키운 자식들인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 부단한 요구와 노력을 시작하면서 성장에 부정적 시발점이 생기게 된다.
한국 성장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라는 타이틀을 소개하는 시점이었다. 세계화를 거론한 것은 한국 자신뿐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과 미국 등의 거대국가도 있었다. 그들이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개방 후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기 전에 이미 동아시아의 위기를 예측하는 주장들이 있었고, 위기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의 발전국가는 무너지고 말았는데 훌륭하게 성장하던 한국호의 침몰이 여러 입장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특이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재벌들의 요구와 무분별한 투자, 외부적으로는 금융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노출이 그 원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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