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과 영업권보상, 명도소송 절차

소개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의 규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토지수용절차의 상호관계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의 진행시기 및 절차

3. 영업권 수용재결의 의의 및 필요성

목차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의 규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토지수용절차의 상호관계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의 진행시기 및 절차

3. 영업권 수용재결의 의의 및 필요성

본문내용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절차의 관계에 대하여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로 인한 구역내 권리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상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 고시되었다면 대상 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1다22094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은 제41조 제7항에서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