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자동차보험 통합 알리미 스마트폰 앱 구축방안 제안

소개글

자동차보험통합알리미를 통해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가.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나. 인적 인프라의 구성방안
다. 기타 온․오프라인적 보완방안
라.『자동차보험 통합 알리미』스마트-폰 앱(App)구축방안

4. 기대효과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문제점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사기와 같은 범죄행위는 이해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정비회사, 의료기관(병원)의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범죄를 인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간 상호 공모(共謀)에 의한 의도적 사고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병원, 정비업체가 여기에 깊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 자동차정비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근본적으로 100% 예방하고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과거의 자동차사고 이력이나 보험범죄이력, 보험계약체결내용, (자동차)보험사고의 유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할 경우, 좀 더 정밀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사후에 이를 검색하여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인수)시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고처리 현장에서 좀 더 즉각적으로 보험사가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처리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기 자체적인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는 손해보험사 전체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특히, 시스템의 호환성이 부족하여 타(他) 손해보험사의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없음을 볼 때, 보험범죄 예방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는 생명보험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상기볼 때,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까지도 연계된 보험범죄 근절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법무부, 검찰, 경찰과 같은 사법당국이 구축한 보험범죄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보험범죄의 발생률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박영수, “자동차 관련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세계일보, “`보험사기` 3분의 2는 자동차보험 사기”, 2010.09.23기사.
한국보험신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 보험사기 근절해야”, 2010.09.19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