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을 권순한의 민법요해와 지원림의 민법강의를 바탕으로 개념과 핵심판례를 서술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출제된 판례를 박스로 처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

목차

채권자대위권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1) 학설
(2) 판례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보전의 필요성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2. 피대위권리에 관한 요건
(1) 일반적 요건
(2) 개별적검토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1) 의의
(2) 권리불행사의 의미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1)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
(2) 행사의 내용
2. 행사의 범위
(1) 질적범위
(2) 양적범위
3. 피대위권리의 항변 및 처분제한
(1) 제3채무자의 지위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처분제한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권자에게 효과귀속
(1) 의의
(2) 시효중단의 문제
2. 비용상환청구
3. 채권자대위소송의 비교
(1) 중복소제기의 문제
(2)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데 장애가 있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이다.

2. 성질

(1) 학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