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1. 행정 환경의 변화
2. 재정운영의 문제점
3. 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Ⅲ.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1. 장기적 경쟁력 향상 기반의 구축
2. 복지 수요의 충족과 사회안전망 구축
3.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 남북교류와 통일 대비 재정운용
5.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의 탈피

Ⅳ.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1) 효율지향적 재정운영
2) 재정정보의 공개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4) 재정 책임성의 확보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 환경의 변화

행정을 둘러싼 국제 및 국내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환경은 세계화, 정보화, 경제경쟁의 심화, 불확실성의 심화가 진행되고, 국내 환경은 민주화, 지방화, 남북공존과 통일, 교육향상과 민의 능력 향상, 고령화와 복지화로 특징지어진다.
재정환경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공간적 범위의 변화이다.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업합병 및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에 상응하여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화이다. 자원 및 생산요소로서의 지식,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변화와 속도화에 의한 시간적 범위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에 의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화의 진전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시민의 권리 신장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남북교류의 확대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다. 잠재적 통일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통일에의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있다. 이러한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는 재정에 새로운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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