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화폐 통합 과정과 평가 -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소개글

독일의 화폐 통합 과정과 그 평가에 대한 자료로,
남북 통일에 따른 화폐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목차

1. 조기 통합의 배경

2. 화폐 통합의 시기 논쟁

3. 화폐 교환 비율의 책정

4. 화폐·경제 통합 조약의 주요 내용

5. 화폐 통합 이후의 문제점

6. 평가 및 교훈

본문내용

통화정책적인 협력의 시작 : 여행 외환 기금
? 독일 통일 통합에 앞서 이미 화폐 정책상의 협력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1989년 콜이 제안한 ‘10개항 통일 방안’은 여행 외환 기금(Resedevisenfonfs)이라는 형태로 최초의 구체적인 통화 정책적 지원의 단초
? 목적 : 동독 주민들에게 태환 가능한 통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장기간 돈없이 서방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용이해짐.
? 주요 내용
-200DM 수준의 지불 수단을 얻을 수 있었는데, 100DM은 1:1로, 나머지 100DM은 1:5로 교환이 가능
-200DM 전체를 교환할 경우에는 1:3의 교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주민들에게 당시 시장 환율인(7:1~10:1)에 비하면 유리한 교환율이었음.
-기금의 전체 규모는 29억 DM, 동독 정부가 7억 5천만 DM, 서독 정부가 21억 5천만 DM를 부담
-기금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는 보상 기금으로 전환되어 동독 정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사용
-1990년 7월 1일 화폐 교환의 실시에 따라 폐지. 이때까지 지출되지 않은 소량의 돈은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어 연방재정에 편입
? 의의 :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 접촉이 용이, 통일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함.

참고 자료

『동서독 화폐 통합』, 1993, 통일원
『독일 통일 백서』
서양원, “화폐 통합 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연세대 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