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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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갑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5억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후 갑에게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토지상에 건물을 지은 다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6월이면 충분하다고 하자 갑은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그 후, 위 토지상에는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는 병이 을과 건물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건축한 것으로 병은 이 건물이 완성되자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갑은 6개월이 지나도 을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에게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 하였으나 이행이 없었으므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갑이 을 명의의 토지매매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지체하던 중 을은 등기명의가 자기 앞에 있음을 이용하여 정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경우 갑과 을, 병, 정간의 각각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 갑과 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갑이 수령한 계약과 중도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단순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보이므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고, 갑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을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상계는 가능할 것이다.
갑과 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병은 민법 제6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 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될 수 없으며 기타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인정되기 곤란하여 병은 갑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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