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WTO연구

목차

1.중국 WTO가입과 현황
2.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당면 과제와 대응
3.중국의 WTO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부록- 일본의 중국위협론

본문내용

1-5. 중국 WTO 가입의 의미와 중요성

￭긍정적 부분
1) 국제 정치적 지위의 상승
2)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획득
3) 수출의 안정적인 확대
4)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새로운 시장경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
5) 특히 관료 집단과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
6) WTO가입을 위한 조치나 움직임들은 개혁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 대한 자기
혁신 및 경고의 기회
7) 아시아 경제의 내수침체와 이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
8) 사업 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확대될 것임
9) 중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중국산업 구조
의 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10) 관세율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밀수와 부정부패
도 제한될 전망

￭부정적 부분
1) 단시일 내에 국유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2) 실업인구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3) 관세장벽을 포함한 보호막의 제거 또는 완화는 기술▪자본
▪인력▪경영기법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영세한
중국기업들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
4)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국유기업 개혁등과 맞물려 단기적
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도태 예상
-고도기술의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 없는 중국기업의
대거 퇴출
5) 외국 선진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배하고 중국
토착의 기업집단은 저임금▪저부가가치형 산업에 치중
6)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 작업과 맞물려 실업이 증폭
되면 사회적 불안 제고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