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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략강의에 냈던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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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07:00
【서울=뉴시스】심민관 기자 =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말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업체 55개를 대상으로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를 2013년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 임베디드SW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해 핵심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SW업계와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이 SW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는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IT서비스 업계가 최근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 55곳에는 삼성 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 그동안 정부 발주 IT서비스 도맡아 온 대형 SI업체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자칫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 정부 취지는 좋지만 효과는 `글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스템통합(SI)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사업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이 90% 가량을 담당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중소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부문 사업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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